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해외는 어떻게 운영 중인지 바로 알아보기

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수습에 나서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관리'와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시민의 교통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미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미국-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75세 이상은 4년마다, 81세~86세는 2년마다, 87세 이상은 매년 운전면허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이 되면 의료진의 운전면허가 가능한지와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라 운전 주행 능력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고령자-조건부-운전면허

 

75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면허를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하는 운전면허용 진단서가 반드시 요구되며, 건강상 아무런 신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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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은 고령자를 위한 운전면허 강습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부터는 운전 기능 검사와 인지기능과 관련된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4.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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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충족되는지 운전 기능 평가와 의료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의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선진국의 나라들처럼 고령자에 대한 운전을 엄격하게 재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지,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게 우선일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